정치전체 | 정치 | 연합뉴스

정보위 국감…"李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대북송금 정황 확인안돼"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SK 해킹 北그룹 공격설에 국정원 "모든 가능성 열어둬…국조실·통일부에도 침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후 언론에 김 전 회장의 '수십억 원 채무'와 관련해 "채무를 졌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이시원 전 비서관', '대남공작원 리호남'에 대한 부분은 "국감에서 현안

최은순·김우진, 개발부담금 불법회피 의심…국고손실 피의자 '종묘 차담회' 핵심 신수진 前문체비서관은 11시간 만에 귀가 김건희 '나토목걸이' 관련 인사혁신처 소명 외압 의혹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특검팀은 특혜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최씨와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가 차례로 경영한 ESI&D는 2011∼2016년 350세대 규모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을 축소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5월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5명은 1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특검팀 요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특검팀이 이번에 최씨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시마네현 마루야마 다쓰야 지사가 4일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과 내각부에서 만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루야마 지사는 아카마 영토문제담당상에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연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달했다. 시마네현은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조기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아카마 영토문제담당상은 시마네현 요구에 대해 "의뢰 문서가 도착했으므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였던 9월 27일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각료는 정무관보다 격이 높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이 주목될 듯하다"고 해설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 있어…APEC 계기 북미회동 대비 동향 확인" "美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최선희, 방러 막판까지 고심" "金, 핵무장 발언 자제하며 수위 조절…향후 조건 갖춰지면 美와 접촉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담당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접촉 때 카드로 쓰기 위한 미군 유해 관련 정보도 확보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핵무장에 대한 직접 언급도 자제하고 트럼프와의 좋은

정보위 국감…"李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대북송금 정황 확인안돼"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삭제 지시 안해" 국정원 "SK 해킹 공격주체, 북한 해킹그룹…국조실·통일부에도 침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실제로 어떠한 삭제 지시도 한 적이 없고, 소위 삭제했다는 보고서도 사이버 문서 창고에 있었다

◇ 실장급 전보 ▲ 국정운영실장 심종섭 ▲ 정부업무평가실장 박진호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이진원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진남 (서울=연합뉴스)

정보위 국정원 국감…"김주애 유력 후계자 입지 다지는 중" "김정은, 독자 우상화 행보…러 파병 부각하며 전승박물관 평양 설립 동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해 "기저질환이 있다고 알려졌음에도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이동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므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심박수는 (분당) 80이고, 고혈압 가능성은 과거에 꽤 높았는데 낮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9월 초 방중 이후 최근까지 60여일간 집중적으로 숨 가쁜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60일간 공개 활동은 올해 전체 공개 활동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창건 80주년인 (올해) 10월 10일 (행사를) 계기로 치적을 부각하고 민심 관리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해 막바지 성과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수준 제고에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 대민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도력을 부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선대를 뛰어넘는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한 독자적 우상화 행보도 보인다.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한다든지, 배지를 만들든지 해서 독자적 우상화에 나서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파병군의 영웅화로 자신의 러시아 파병을 중요 업적으로 부

"1만여명 러-우크라 국경 부근 경비 임무…추가 파병 동향 감지" "ICBM '화성-20' 다탄두 탑재 또는 탄두 무게 증가 가능성 커" "9차 당대회 내년 2월 개최에 무게…열병식 준비 움직임 포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군 건설부대 5천여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천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미사일 개발, 무인기 사업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화성-20형은 19형과 대비해 동체를 경량화한 것으로 추진체가 성능 개량된 특징이 있다"며 "탄두부 공간이 확대돼 다탄두 탑재나 탄두 무게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도움을 받아 유도 성능과 정밀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무인기 개발 진척 속도가 빨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핵잠수함,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도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 군수책임자들의 러시아 방문이 활발해지고 있어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여부 등을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 고위공무원 전보 ▲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서울=연합뉴스)

정보위 국감…"李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대북송금 정황 확인안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pc@yna.co.kr

국정감사서 답변…정의연 이사장 "이재명 정부, 2015년 한일 합의 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과 인권 특별보고관 7명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일본 측 답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준수를 외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피해국 6개국과 가해국인 일본에 동시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너무나 당연하게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강변하고 심지어 소녀상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네 정부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 있어…APEC 계기 북미회동 대비 동향 확인" "美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최선희, 중·러 방문 막판까지 고심" "金, 핵무장 발언 자제하며 수위 조절…향후 조건 갖춰지면 美와 접촉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미국 내에 있는 국제 및 대북 일꾼들과 여러 지도자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근 들어 많이 축적하고

尹 공판서 증언…"수사기관도 관저 정문 안으로 들이지말라 지시" 尹 "내란 수사권없는 공수처는 '정치적 액션'…소환 응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외부인은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 외부인을 들였다고 질책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처장은 "외부인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딱 집어서 공관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당시 맥락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비상계엄이 내란죄인가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이 거론될 때 윤 전 대통령이 '외부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서는 "당시에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문을 확 열어주고, '수갑 차고 가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체포 자체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없지만, 수색에 대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

"1만여명 러-우크라 국경 부근 경비 임무…추가 파병 동향 감지" "ICBM '화성-20' 다탄두 탑재 또는 탄두 무게 증가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군 건설부대 5천여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천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추가 파병에 대비한 훈련과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미사일 개발, 무인기 사업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화성-20형은 19형과 대비해 동체를 경량화한 것으로 추진체가 성능 개량된 특징이 있다"며 "탄두부 공간이 확대돼 다탄두 탑재나 탄두 무게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도움을 받아 유도 성능과 정밀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무인기 개발 진척 속도가 빨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핵잠수함,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도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평가했다. pc@yna.co.kr

트럼프 '원잠' 지원 결정에 사의…"우리軍역량 향상·한미동맹 기여" 헤그세스 "원잠 확보 등 韓국방력 강화노력 자랑스러워…적극지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잠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케빈 김 주한대사대리,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1차장 및 곽태신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ses@yna.co.kr

정부, 남북통신선 단절로 장관명의 조의문 발표…조의 전통문 3회 발송 전례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도 조의메시지…"남북 대화테이블 앉는날 오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남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하여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정 장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의문 발표 배경에 관해 김영남이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한 북측 고위인사가 숨졌을 때 조전(전통문)을 세 차례 북측에 발송했다. 지난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정부가 북측 고위 인사 사망에 공식 조의를 표명한 첫 사례다. 이듬해 8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망 당시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명의로, 2015년 12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에게 조의를

정보위 국정원 국감…"김주애 유력 후계자 입지 다지는 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평천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해 "기저질환이 있다고 알려졌음에도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이동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므로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고혈압 가능성은 과거에 꽤 높았는데 낮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행보에 대해 "선대를 뛰어넘는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한 독자적 우상화 행보를 보인다"며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한다든지, 배지를 만들든지 해서 독자적 우상화에 나서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파병군의 영웅화로 자신의 러시아 파병을 중요 업적으로 부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특히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함으로써 1950년대에 이은 새로운 전승 신화로 조작하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2개의 전승박물관을 평양에 설립하려는 동향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딸 주애에 대해선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동행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예년 수준이 됐고, 지난 9월 4일부터 최근 60일간 잠행 중인 걸로 보인다"며 "이는 김주애가 부각됨으로써 과도하게 후계 논의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정은에 대한 조명을 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yjkim84@yna.co.kr

"美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최선희, 중·러 방문 막판까지 고심" "金, 핵무장 발언 자제하며 수위 조절…향후 조건 갖춰지면 美와 접촉 나설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피의자 소환…여당 주도 국회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해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20분께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 달여만이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경우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물어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저에게 요구했고, 돌아가 기록이나 메모나 뭐가 있는지 보고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도 의원을 여러 번 해봤지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없었다"라며 "나라가 정치 보복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희생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ur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8개월가량 남겨두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통일'이 실종됐다"며 "통일 정책에 관한 소신이 정부 정책과 너무 달라 국책기관장 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19일까지다. 김 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각을 세워왔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