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투표 비밀번호 입력

현장에서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진행중인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토론중 디젤 이륜차를 전기 이륜 자동차로 전환(환경 안전 및 소음등 생활 환경 개선 ) 1. 현재 디젤 이륜차 문제점 NOx 및 미세먼지(PM) 과다 배출 디젤 엔진은 고온·고압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합니다. 이륜차는 구조상 DPF(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워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소음 및 진동 공해 디젤 엔진 특유의 폭발음과 진동은 주택가 배달이나 도심 주행 시 가솔린 엔진보다 민원을 더 많이 유발합니다. 이륜차 소음 일반 기준: 배기소음 105dB(A) 이하 단속 이륜차 소음 관리지역: 95dB(A) 초과 시 단속 노후화에 따른 배출가스 급증 이륜차는 주행 환경이 가혹해 마모가 빠르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검은 매연(흑연) 배출이 심각해집니다. . 전기 이륜차 보급 지연: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친환경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배달 산업 증가: 배달 오토바이 사용량 급증으로 환경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2-1. 환경적 문제 배출가스 문제 : 내연기관 이륜차는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소음 공해 : 불법 소음기 개조와 고속 주행으로 주거 지역 민원이 빈번합니다 노후화 문제 :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매연 배출이 급증해 대기질 악화에 기여합니다. 불법 개조: 머플러 개조 등으로 소음이 증폭되면 주민들의 민원과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2-2. 안전사고 . 사고 급증 :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 . 난폭운전·신호위반 : 배달 라이더들의 무법운전(중앙선 무단 유턴,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이 빈번 발생 . 보행자 충돌 위험 : 횡단보도·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 . 안전장비 미착용 :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짐. . 오토바이 안전사고 건수 2023년 기준: 사망자 약 600명, 부상자 15,000명 이상 2020년 기준: 사고 18,280건, 사망 439명, 부상 23,673명 3. 경제성 및 규제적 한계 정비 난이도 디젤 엔진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해 수리비가 비싸며,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규제 강화 2025년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내연기관 이륜차의 도심 진입 제한을 시행·검토 중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기준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4. 대책 방안 4-1. 보조금 지원 및 경제적 유인책 구매 보조금 차등 지원 : 주행 거리·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배달용은 추가 가산금(국비 10~20%) 지원. 노후 이륜차 폐차 지원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지급. 4-2. 충전 인프라 개선 (BSS 확충)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BSS) : 방전된 배터리를 1분 내 교체 가능. 편의점·공영주차장·주민센터 등에 설치. 공용 충전기 표준화 : 제조사별 규격을 통합해 모든 전기 이륜차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4-3. 소음 및 환경 규제 강화 소음기 불법 개조 단속 : 야간 단속 강화, 적발 시 과태료 및 전기차 전환 권고.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지정 : 주거 밀집 지역·병원 인근 등 특정 구역에서 내연기관 이륜차 통행 제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엄격화 : 검사 주기 단축·기준 상향으로 유지 비용 증가 → 자연스러운 교체 유도. 3진 아웃시 도입 면허 취소 : 신호 위반, 과속,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음주 운전,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정차, 차량 등록 미비,번호판 미부착 4-4. 배달 플랫폼 협업 및 제도지원 . 전용 보험 및 금융 상품 : 전기 이륜차 전용 보험료 인하, 저리 할부 금융 지원. . 친환경 배달 구역(Green Zone) : 특정 지역 내 전기 이륜차만 배달 가능 → 소음 없는 생활 환경 조성. 5.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전기 이륜차 체험 시승회 : 출력·등판 능력에 대한 편견 해소. 탄소중립 포인트 연계 : 주행 거리별 포인트 지급,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참여 유도. 전기 이륜차 구매시 보조비 지원 보조금 확대, BSS(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보급, 배달 플랫폼 협업 을 강화 디젤 이륜차 소유자 , 의무 신고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여 6. 결론 오토바이는 배출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관리 체계 미흡과 친환경 전환 지연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강화, 전기 이륜차 인프라 확충, 불법 개조 단속이 핵심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특히 디젤 이륜차는 환경·안전·경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규제 강화로 운행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이륜차 전환은 필수적이며,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개선, 규제 강화, 플랫폼 협업,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기 이륜차 확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전기 이륜차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륜차는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만, 환경·안전·제도·산업 전반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전기 이륜차의 확대 전환과 충전 인프라 확충, 번호판·검사 제도 강화, 운전 문화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댓글178 기간종료 28일전
토론중 “내집앞 및 내점포앞 눈 치우기 플래카드” 활용 배가 방안 1. 배경 수원시가 2025년도 겨울부터(금번 동계철) 수원시내 전역에 다음과 같은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 겨울철 안전! 내집앞 및 내점포앞 눈치우기부터 ???참으로 적극적 행정으로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과 동참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동 플래카드가 시선을 끌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만큼 시민들의 실제 실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2. 제안핵심 1) 동 플래카드 상에 "QR코드"를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 QR수록내용: 제설함에 있는 삽을 활용하는 방법, 재난신고 연락처 안내 등 눈 치우기와 재난대응 요령이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 -> 기존 설치 플래카드: QR코드만 추가로 부착 -> 새로 제작하는 플래카드: QR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 제작 ---> QR코드 하단 등 여백에는 '실제 눈 치우는 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은 여기를 참고하세요'와 같이 간략한 설명도 할 것. 2) 겨울철 3~4개월 동안 2~3차례 플래카드 게시할 것. (1번 게시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플래카드 내용을 조금 달리하여 겨울철 기간 동안 2~3차례 게시하면 좋겠음) - 새로운 플래카드 (안): 눈을 치운 시민들의 실제 모습 사진들과 함께 '시민들이 동참하면 눈 피해는 없습니다' 3. 기대효과 시민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수원시의 물샐틈 없는 행정으로 수원시 거주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재난예방의 혁혁한 우수사례가 될 것입니다. 댓글105 기간종료 28일전
토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