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쏟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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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재확인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핵추진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미국의 지원을 통해 핵추진잠수함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일정표를 내놓은 것이다. -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AI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 속에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 말 그대로 ‘빚을 내서라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빅테크가 AI에 쏟아붓는 투자금이 불과 3년 뒤 3조 달러(약 4318조 80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총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65억 유로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회사채 175억 달러어치를 찍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9월 오라클이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메타(옛 페이스북) 역시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업체 모두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부문 강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는 AI 투자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미 빅테크가 올해 발행한 회사채는 총 1800억 달러(약 -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 불과했으나 2015~2024년 4.1%로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은 1조 102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8.8%까지 불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뜻하는 소득수지는 2000년 국민소득의 0.7% 적자에서 2024년 1.2% 흑자로 전환됐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수익률이 역전됐다”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투자로 -
정부가 철강 업계 설비 조정의 대상으로 철근을 콕 찍은 것은 현대제철(004020)과 동국제강(460860) 등 주요 철근 생산 업체들의 감산 조치만으로는 혼란에 빠진 철근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철강 업체들은 이미 대표적인 범용재인 철근 생산량을 2년 만에 200만 톤 넘게 줄였지만 여전히 철근 유통가격은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고 있다. 올해 철근 수요는 3년 전보다 30% 줄어든 71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1300만 톤인 국내 철근 생산 설비 중 최대 절반은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철근은 779만 6811톤이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999만 337톤에서 200만 톤 넘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1~8월 철근 생산량은 422만 9889톤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생산 규모는 714만 톤 정도로 예상돼 철근 생산량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철근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것은 건설경기 등 전방 수요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철근 생산 1위 업체인 현대제철과 2위인 동국제강의 철근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뛰고 긴 추석 연휴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례적인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돼 쌀·사과 등 농산물 가격도 크게 들썩였다.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1.9%)과 8월(1.7%)을 제외하고 2% 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3.1% 뛰었다. 농산물 중에서 채소류 가격은 14.1% 급감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찹쌀(45.5%)·사과(21.6%)·쌀(21.3%) 가격이 크게 올랐다. 쌀의 경우 2019년 1월(21.8%)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 내림 폭이 커졌지만 과실이나 곡물은 지난달 잦은 비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기업이 향후 ‘임금피크제’ 개편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되기는 했으나 모호한 법적 규정과 기업의 미온적인 대응이 맞물리면서 노사 간 법정 다툼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4일 서울경제신문·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리워크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에 맞춰 기업은 임금피크제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또 근무 형태 변화 등 적절히 조치했는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가 정년 연장의 법적 쟁점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목한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107건·111건이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실질 예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역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실질금리가 0~0.1% 수준에 불과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의 1년 만기 ‘LIVE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2.4%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0%다. 최고금리 기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셈이다. 제주은행의 ‘제주Dream 정기예금’ 역시 1년제 최고금리가 2.4%다. IBK기업은행의 ‘IBK더굴리기통장’과 ‘IBK굴리기통장’은 최고금리가 각각 2.44%, 2.45%여서 사실상 실질금리가 0% 수준이다. 전북은행의 1년 만기 ‘내맘 쏙 정기예금(최고금리 2.45%)’과 iM뱅크의 ‘iM스마트예금(2.48%)’도 마찬가지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0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2.05%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2.1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2.15% 등으로 주요 상품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親)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 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업체 노동조합들의 원청 업체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노조법 시행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원청 업체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조선 하청지회는 최근 한화오션(042660)에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요구안 통보’ 공문을 보냈다. 해당 지회에는 한화오션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여 명을 포함한 3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동안 한화오션 하청 업체 노조원들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원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한화오션에 대해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임에도 단체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회는 △상여금 -
독일과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기업의 중역들이 입을 모아 “중국이 제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 2025’ 정책을 필두로 10년 전부터 AI와 로봇, 다크팩토리(무인공장) 조성을 위해 집행한 막대한 투자가 중국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AI 반도체 역량과 빠른 실행력을 앞세워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즈비 포이어 지멘스 디지털 제조 소프트웨어 수석부사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034730) AI 서밋 2025'에서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정교하고 막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왔다”라며 ”중국이 AI 팩토리 경쟁에서 한동안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약 1조 8000억달러(2570조 원)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을 쏟아부으며 제조업에 AI를 융합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전 세계 2위까지 오른 중국의 제조업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국가별 특허 출원 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미국(1483건)을 크게 앞섰다. 중국의 테크 기 -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고객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교체를 희망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또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KT닷컴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KT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5일에는 서울 8개구, 경기 9개시, 인천 전 지역 고객이 유심을 바꿀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수도권 및 강원 전 지역으로 대상 고객이 확대된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무상 교체는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KT는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이달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 -
“올해 간과 소장의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기준을 완료하고, 202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표준화기구(ISO) 등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한국의 오가노이드 평가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강석연(사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기구(EMA) 등 글로벌 규제당국이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오가노이드를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은 정립되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강 원장은 “국제기구, 각국 규제기관이 논의하는 장으로 국제 표준 확립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 기회도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평가원이 간과 소장에 대한 기준에 먼저 착수한 것은 두 장기가 약물 독성 평가에 필수적인 장기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규제당국은 신약 독성평가 때 두 장기 -
패션이라는 용어조차 국내에서 생소하던 1988년. 우영미 디자이너는 본인의 첫 브랜드 ‘솔리드 옴므’를 창립하고, 2002년 스스로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브랜드 ‘우영미’를 파리 컬렉션을 통해 론칭하며 K패션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브랜드 ‘우영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에서부터 카타르 등의 중동과 일본·홍콩 등의 아시아 등으로 뻗어나가며 현재 80여 개의 글로벌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의 하이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우영미’ 등 두 개의 브랜드로 구성된 ‘쏠리드’는 지난해 11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해외 매출이 40%를 차지할 정도다. ‘우영미’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국내 첫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우영미 이태원’을 오픈하며 고객들과의 접점 늘리기에 나섰다. 우영미 디자이너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원을 첫 스토어의 위치로 선택한 데 대해 “이태원은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곳이자 멀티문화의 상징”이라며 “브랜드 우영미 역시 동양도 서양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믹스된 브랜드인만큼 이태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우영미’는 프랑스 파리에서 2개의 단독 -
코스피가 4000선을 넘은 뒤에도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개인투자자들이 ‘불장(불시장)’에 앞다퉈 올라타고 있다. 개미들이 7거래일 만에 4조 5000억 원을 코스피에서만 사들이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와 같은 제2의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이어질지, 역사적 고점에서 ‘상투’를 또 잡게 될지 시선이 엇갈린다. 특히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로 인해 ‘빚투’까지 증가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13포인트(2.37%) 내린 4121.74에 거래를 마쳤다. 올 9월 26일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으로 2.45% 급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날 개인 순매수 규모는 2조 6880억 원으로 동학개미운동 당시인 2021년 8월 13일(2조 8040억 원) 이후 최대 일간 순매수 기록을 썼다. 개인들은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선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다. 마치 2021년 동학개미운동 바람이 불었을 때와 흡사한 모습이다.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 역시 전날 기준 9545만 9335개로 지난해 말(8656만 83 -
정부가 지방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미분양 안심환매’의 신청 물량이 배정된 예산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결과인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대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물량은 150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배정한 올해 매입 예산(2500억 원)의 60% 수준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준공 이후에 사업 주체에 되파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다시 도입한 제도이 -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리딩방 등 422억 원대 신종 금융 사기를 벌여오던 범죄 조직 129명을 일망타진하고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 114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 조직 소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또 여전히 현지 ‘몸통’으로 꼽히는 주요 피의자 검거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31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근거지로 두고 투자 리딩 사기 및 로맨스스캠 등 한국인 상대 사기 행각을 벌인 총책 50대 A 씨를 포함해 조직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 송치되고 1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약 4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또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범죄 조 -
“실패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기와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해요.” 최근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출간한 박소령 전 퍼블리 대표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낸 책은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박 전 대표는 경영 컨설턴트와 대안학교 교사로도 일했지만 학교와 직장보다 콘텐츠 시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2015년 콘텐츠 기반 플랫폼 기업인 퍼블리를 창업했다. 그는 “퍼블리는 20~30대 직장인을 주 고객으로 삼아 직장인이 일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였다”며 “콘텐츠 유료화·구독화라는 개념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퍼블리는 그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창업 10년째인 지난해 8월 회사를 매각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창업 이전부터 ‘주도권’을 지니고 싶다는 성향이 강했다고 회고했다. 조직을 운영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고 국내 투자 수익률에 비해 해외 투자 수익률도 높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원천에서 소득수지 비중이 2000년 –0.7%에서 2024년 1.2%로 점차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그만큼(1.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이 수십 년 전 먼저 경험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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