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10년 사이 급증…면허 반납 혜택 확대 시급

지난 11월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30대 여성과 딸(2)이 치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고, 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달 1일 부평구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무인카페로 돌진, 20대와 60대 여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에서 지난 10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낮아, 혜택 확대를 통한 자진 반납 유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인천시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24년 인천의 전체 교통사고 8만1천160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9천345건(11.5%)에 이른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643건에서 2024년 1천438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지난 10년간 인천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등 도시 지역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10% 안팎인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농촌 지역은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인데도 직접 운전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저조하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30만4천200명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6천371명(2.1%)에 그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등 불편한데도, 정작 반납에 따른 혜택은 고작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10만원 뿐이기 때문이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지자체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주는 혜택을 대폭 늘려 반납률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 후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병원 이용 등 긴급 상황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 자동 제동 장치처럼 기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고 자체를 막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국가 지원을 통해 관련 장치를 보급하고, 사고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고령운전자가 그동안 운전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인천e음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옹진 등의 교통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고령운전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연말 상복 터졌네…‘민생회복 소비쿠폰’ 최우수, 복지사업 평가서도 2개 부문 수상

인천시가 정부의 민생·복지사업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시민 체감형 정책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2개를 받았다. 먼저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뤄진 1·2차 소비쿠폰 집행 당시, 군·구와 함께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사용처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문제를 즉각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서지역 사용처 확대,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카드형 안내문 20만장 배포 등 신청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총 19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복지 분야 성과도 두드러졌다. 시는 복지부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계획 수립부터 실행, 성과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시·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평가하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에서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복지체계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검단구 출범 앞두고 교통망 확충 ‘속도전’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버스·철도·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1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에 따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인프라 확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생활권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에 나선다. 영종구에는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해 시내버스 281번(운서~석남), 282번(중산~신흥)노선을 신설하고, 광역급행버스 M6463번(영종하늘도시~양재) 노선을 내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검단구는 지난 6월에 개통한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과 연계해 991번·9902번·e음82번 노선을 신설했다. 종전 노선도 내년 1월까지 재조정해 아라역·신검단중앙역 중심의 환승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달 안으로 광역버스 1100번, 9805번, M6660번 3개 노선에 차량 5대를 늘려 서울·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시는 철도 통행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도 마련한다. 영종구에는 고속열차 37대를 투입하는 ‘공항철도 급행화’ 사업을 통해 혼잡률을 낮출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전 시속 110㎞에서 150㎞로 높여 배차간격을 6분에서 4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단구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을 평면환승 체계로 구축, 출·퇴근길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영종구에는 내년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상반기 중 영종~신도 평화도로 준공하고 추가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 검단구는 동서축으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나들목(IC)~봉수대로, 남북축으로는 검단신도시~대곡동 도로 개설 등도 추진한다. 장 국장은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은 인천의 생활권과 통행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범 초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철도·도로·광역교통계획·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종합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민심은 국힘 못 믿어…공천 개혁 및 인재 영입"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당에 쓴소리를 건넸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성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 논리에 허덕이고 있어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기 위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유 시장은 “당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과 인재 영입을 통해 국민 감동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는 메시지와 이미지의 복합 결과물인데, 인물보다 강한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저명한 인사, 그리고 참신한 발굴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인재 영입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에게 유불리할 것인가’라는 공천 보다 ‘어떻게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인가’를 전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속성을 반영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수의 가치는 유능함이기에 이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출생정책 등 체감도 높은 정책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혁신과 인재 영입, 이를 통한 감동으로 국민들을 움직여야 지방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는 공천 기조를 깨지 않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안과 책임’은 이날 20%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을 반등시켜 오는 2026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리 방안을 마련하려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시·중·동구 국민운동단체’ 합동간담회 개최

인천시는 1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구 및 동구와 함께 ‘시 및 중구·동구 국민운동단체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각 단체의 구 단위 지회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필요한 절차와 상호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장 및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동구는 단체별 개편(안)에 따라 중구 지회는 영종구 지회로 승계, 중구 내륙과 동구 지회는 통합해 제물포구 지회로 재편한다. 시와 중·동구는 단체 출범 준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3개 단체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단체 재편을 통해 타 민간사회단체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구 추진단 및 담당부서에서도 원활한 단체 출범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내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동·서구 민간사회단체도 단체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중·동구 지회는 영종구·제물포구 지회로 재편하고, 서구 지회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사장 "李대통령 지시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 현실적 불가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6일 인천 중구 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갈피 속에 100달러짜리를 끼워 넣었을 때 검색 안 되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되지만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쳐 서비스 차원에서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이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이런 밀반입에 대비한 책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사장은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지금 하고 있는 보안 검색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세관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하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도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 다른 생각은 별도로 해보지 않았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도) 직접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라 연락받은 적 없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날 여객터미널 항공사 이전·재배치에 따른 운영 준비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올해 3분기부터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1월14일부터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현재 총여객의 66%가 제1여객터미널에 집중돼 있으나, 항공사 이동 후에는 약 49% 수준으로 낮아져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이에 맞춰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 인력은 119명 증원됐으며, 주차면 수는 1만9천553면에서 2만5천540면으로, 탑승게이트는 47곳에서 63곳으로 확대된다. 공사는 올 한 해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이 7천352만명, 총여객은 7천40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국제선 여객은 올해보다 약 2.1% 증가한 7천50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 시의원, 예산 삭감 놓고 폭언 논란…예결위 갈등 수면 위

인천시의회가 2026년도 인천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쪽지예산’을 끼워넣어 구설(경기일보 15일자 1면)에 오른 가운데 한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며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회의 예산심의 갈등이 본회의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1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중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는 말과 함께 목청이 터질 듯한 고성과 욕설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며 “차마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 통화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야 xx야 똑바로 해. 이런 개xx가 있어. 이거 자르고 자빠졌어 이 xx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결위원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며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이런 식의 추태를 부리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김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원은 “어렵게 세운 예산을 (예결위에서)삭감해 화가 났다”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면 나쁜 일이겠지만, (이 의원도)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시의회, 내년 본예산에 수백억 ‘쪽지예산’… 민선9기 재정부담 ‘우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4580317

신재경, “인천시와 중앙정부 가교 역할 할 것…정무부시장 외 다른 목적 없어”

민선 8기 제3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신재경 전 국민의힘 남동구 당협위원장이 취임했다. 신 부시장은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정무부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에 오면서 당적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모든 정리를 마쳤다”며 “정무부시장 외에 다른 목적이나 정치적 계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무부시장은 대외 협력과 정무적 역할을 맡는 자리”라며 “공직자들이 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여 업무나 정치적 부담을 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발전을 놓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정당과 정치권,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시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부시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시정 과제와 관련해 “내항 1·8부두 재개발, 송현시장 철거 등은 이미 출발선에 섰다”며 “업무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신 부시장은 국민의힘 제2대 원외당협위원장, 인천도시공사(iH) 비상임이사,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같은 날 황효진 전 부시장과 이행숙 국민의힘 서구병 당협위원장, 백석두 전 인천시의원을 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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