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파주 개성공단 물류단지 ‘탄력’

군당국의 반대로 9년째 표류하던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경기일보 8월6일자 10면)이 군당국의 조건부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파주시와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시행사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 추진 중인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군당국 군사시설보호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 40곳(개성공단 전체 입주 기업 124곳의 32%)이 결성했다. 이 사업은 협회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폐쇄 이후 개성공단에서 16㎞ 떨어진 파주 탄현면 성동리에 높이 30m에 면적 21만2만663㎡ 규모로 추진했으나 그동안 군당국의 작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불승인해 9년간 추진되지 못했다. 군당국은 이번에 건물높이를 당초 협의보다 3분의 1 수준인 10m로 줄이는 등 11개 항을 조건으로 달아 승인했다. 협회는 군당국과 추가 논의하고 시와 지구단위계획 등 협의에 이어 토지주들과의 계약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고 2년 뒤 착공할 계획이다. 성현상 개성공단협회 부회장(만선 대표)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기조 속에 개성공단 재개 당위성과 민통선 북상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군당국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는 예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이들 기업들의 해외공장 등 물류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도지사 재직 시 도와 시,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등과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성공단은 ‘아픈 손가락’과 같다. 힘든 곳에서 어렵게 시작해 진척을 보이다 폐쇄되면서 투자자들과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확대가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관계자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16년 2월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군당국, 파주시 등과 협조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9년만에 재추진되나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05580191

파주 연풍리, 2028년까지 ‘라키비움’·시립요양원 등 복합공간 조성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이 연내 폐쇄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5일자 인터넷판) 2028년까지 성평등광장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전날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비전선포식’을 열고 ‘라키비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및 시립요양원, 파크골프장등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연풍 리본(Re:born)-도시의 기억을 새롭게 엮다’라는 대주제를 내건 선포식에는 70여 년 넘게 폭력과 착취, 불법의 현장이었던 성매매집결지의 역사를 시민과 함께 성찰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열린 복합공간조성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가 공개한 단계적으로 공간조성계획에는 우선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사회·문화복시시설이 들어 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립요양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연풍리 일대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비전선포식에는 각자 휴대전화로 정보 무늬(QR코드)에 접속해 “내가 바라는 연풍리와 파주의 미래상”을 작성해 공유하는 시민참여 ‘비전 퍼포먼스’에 이어 행사장 중앙의 대형 화면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추진될 공간 전환 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이 게시돼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 연풍 리본(Re:born)’은 오랫동안 폭력과 착취, 불법이 자행되어온 공간을 새롭게 바꿔 54만 파주시민이 누구나 마음 편히 찾아오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일”이라며 “공간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은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정비가 완료된 건물은 행정대집행 실시 30개 동, 건축주 자진 시정 37개 동, 매입·철거 11개 동으로 총 78개 동이며 나머지 4개동만 남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다. 한때는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군 철수와 재개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 3년만에 마무리…조만간 폐쇄 현실화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5580061

100만 자족도시 꿈꾸며… 파주시청사 증축 본격화

파주시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사 증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앞서 시민회관 등 부지에 청사증축계획을 발표(경기일보 9월18일자 인터넷판)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청사 증축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은 약 12개월간 시청사의 현황과 공간 활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 인구 및 행정 수요 예측 ▲행정 기능 재편에 따른 공간 수요 산정 ▲증축 대상지의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행정의 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청사 증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시청사 증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용역은 시의 방침대로 효율성과 실용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게 최선”이라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비용 등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는 10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걸맞은 행정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청사 증축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시, 시청사 건립계획 발표…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18580254

파주 DMZ ‘기억의 전당’ 클러스터에 독립 건물로 지어야

정부가 파주 통일동산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주분원 내 추진 중인 DMZ 기억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 셋방살이가 아닌 독립된 건물로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강원도 등지의 북한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경쟁한 끝에 DMZ 기억의 전당을 유치(경기일보 2022년 1월12일자 1면)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본예산 중 통일동산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주분원 내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연구용역비 10억원을 확보, 내년초부터 연구용역에 나선다. 해당 시설에는 DMZ 과거 및 미래가치 표현를 콘셉트로 유물 수집·연구시설과 아카이빙센터, 기념관, 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주분원 내 한 편에 입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6월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DMZ 기억의 전당조성 역사박물관파주분원’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당초 해당 시설은 유치 당시 경기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진각 일원에 문체부 관광기금 240억원과 시비 240억원 등 모두 480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규모는 연면적 1만5천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었지만 2023년 도가 임진각 자체 활용을 위해 무상 제공을 백지화함에 따라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다 대통령 공약으로 되살아났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파주분원과 DMZ 기억의 전당과는 정체성이 달라 통합 운영은 비효율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헤이리예술마을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과 DMZ 70여년 분단 유물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독립된 건물로 건립해 DMZ 유물을 꼼꼼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건물 입지로 통일동산 문화 부지 내 미착공된 관세청 파주세관 부지를 추천하고 있다. 금석학자 B씨는 “통일동산 문화 부지 내 관세청 부지를 옮기고 그곳에 건립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과 미술관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파주시 국립DMZ 기억의 전당 사실상 유치 성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1111182498

파주시, 운정신도시 등 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파주 운정신도시, 교하동, 금촌동 일대가 국토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신규로 지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12월 개통한 GTX A노선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야간과 주간에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운영해 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접근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국토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현장 실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을 받았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야간 노선은 운정중앙역–운정신도시–금촌역을 잇는 14.7㎞ 구간으로, GTX A 막차시간 이후까지 운행해 운정·금촌 생활권의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심야 이동 편의 제공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간 노선은 야당역–운정중앙역–파주출판단지를 연결하는 8.6㎞ 구간으로, 경의중앙선과 GTX A 노선에 구축된 기존 남북 철도 축을 동서 생활권으로 연계해 운정·교하 지역 접근성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교통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자율주행 기술 수용성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파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 앞으로도 지역교통 문제 해결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5년만에 신축 앞 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의 질적 전환 가져올 것"

“파주교육지원청 신축을 승인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파주 교육행정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파주교육지원청 신청사 신축 사업이 올해 정기 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신축 승인은) 파주 교육행정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파주 금촌동 파주교육지원청은 1980년 개청 이후 45년 동안 지역 교육 발전을 함께해 왔다. 하지만 청사가 낡고 지속적인 기구 확대로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됐다. 행정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 한계가 뒤따랐다. 전 교육장은 “이번 심사 통과로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대적·통합형 청사로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선아 교육장 과의 일문일답. Q. 향후 추진 일정은. A. 신청사 신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스마트 업무환경, 민원인 중심 동선 및 공간배치, 직원 복지공간 및 주차 편의 확보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통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향후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중반에 신청사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임시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Q. 청사 신축에 따른 파주교육공동체 변화와 비전을 말해 달라. A.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공간이 아니라 파주 교육의 중심이자 열린 교육공동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무엇보다 청사가 완공되면 지금까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Wee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등 주요 지원 기능이 한 공간에 모이게 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청사 신축은 단순한 행정 인프라의 확충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허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파주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파주시청도 현 부지에서 신축한다. 파주교육지원청과의 연계나 시너지 효과는. A.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파주시청이 현 위치에 증축을 추진하게 되면서 파주교육지원청 역시 금촌지역 내에서 새 청사를 짓게 되는 이번 사업은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과 시정행정이 함께 어우러진 행정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교육청과 시청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입지상의 이점만이 아니라 정책 협력과 행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파주시와 함께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안전·교통·복지 등 학교와 지역이 맞닿은 사안들에서 보다 긴밀하고 즉각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조성될 신청사는 교육 수요자 친화형 공간과 스마트 업무 환경을 갖출 예정으로 시청의 공공서비스 기능과 연계될 때 파주시 전체의 공공행정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결국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은 단순한 공공기관 신축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육·행정 공동체로 발전하는 출발점이며 파주시와의 협력은 그 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Q. 끝으로 교육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말은. A. 파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파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열악한 공간 속에서도 헌신해 오신 직원 여러분, 교육청을 믿고 함께해주신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현장의 중심에서 늘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 학생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앞으로 새 청사는 행정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열린 공간, 그리고 파주 교육공동체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다.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하며, 역량이 성장하는 파주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파주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가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

DMZ 출입권 놓고 정부·유엔사 의견 엇갈려…법안 추진 난항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부처 간 이견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법률안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DMZ를 ‘순전히 비군사적 성질’로 규정한 만큼 민간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영토 주권’ 차원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의견서에서 국내 법률로 출입 절차를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전협정 불이행 신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유엔사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다음 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과 실무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당 외통위 관계자는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유엔사의 반대다. 유엔사는 연합뉴스 질의에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라며 기존 출입 통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같은 반대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경찰서 내년부터 경무관급 서장…제2경찰서 신설은 불발

파주경찰서 서장 직위가 내년부터 총경급(4급)에서 경무관급(3급)으로 바뀐다. 내년 파주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기대했던 제2 경찰서 추가 신설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3선)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주경찰서 경무관 서장 승격안 기재부 최종심의 통과’ 제하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글을 통해 “연내 직제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파주경찰서장은 총경이 아닌 경무관급 서장으로 보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직접 협의해 (파주경찰서) 서장직급 격상을 꾸준히 요청했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경무관 서장이 파주경찰을 이끌면 낙후했던 치안요건이 개선되고 시민안전 수준도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기대됐던 제2 경찰서 설립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는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 경찰서 257곳 중 치안수요가 높은 중심 경찰서는 수원 남부경찰서와 성남 분당경찰서 등 15곳에 이른다. 경무관 서장제는 총경 서장제 인사적체 해소와 현장 대응력 등 치안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경무관 서장은 기존 총경 서장과 달리 총기사건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치안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치안관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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