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훈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