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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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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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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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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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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
65세 이상 치매 노인 100만 명의 보유 자산 154조 원을 노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국노년학회가 치매 인구와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율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5년(2020∼2024년)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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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연금기금 증가에 주가 상승이 미친 영향을 질문한 뒤 “연금 운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147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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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이 전 차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은 증축 공사에 필요한 종합…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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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5일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1년 넘게 불법 계엄을 준비했다는 큰 골격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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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외교부-국무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예고했던 ‘대북정책 정례 협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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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 대신 별도의 비서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무실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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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사설]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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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사설]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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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고 증시 변동성 커지는데 ‘빚투 27조’ 역대 최대[사설]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한계선을 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1일 기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불과 석 달 새 5조 원 급증한 규모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40조7500억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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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 머니’ 노리는 사냥꾼들… 기억 잃고 믿음 뺏긴 노인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재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8월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했다. 모두 판단력이 흐릿한 노인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에 당했다. 강대용 …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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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성명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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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 남은 족쇄도 풀어야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규제 정책을 18년 만에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당 수억∼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유인책으로 내걸고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공문을 …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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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0조 성장펀드, 정권 끝나면 폐기되는 ‘관제 펀드’ 넘어서야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닻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 펀드를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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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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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2층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구조 후 숨졌고 2명은 수색 중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올 6월에도 현장소장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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