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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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5.17
  • ‘사남매 육아 전업주부 아빠’ 만나보실래요?… 다큐 ‘반칙왕 몽키’가 선보이는 새로운 돌봄 서사
    ‘사남매 육아 전업주부 아빠’ 만나보실래요?… 다큐 ‘반칙왕 몽키’가 선보이는 새로운 돌봄 서사

    안나 : 성공의 척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해?몽키 :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삶의 방식에 굳이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 똑같이 살고 있잖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에서 사남매를 키우는 안나(아내)와 몽키(남편)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를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 몽키는 말한다. “모두가 똑같이 방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라고. 안나가 다시 묻는다. “다른 부모들도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인 걸 알지. 그런데 학벌과 생계가 직접 연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려고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것이지 않으냐”고. 몽키는 “그건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오는 20일 개봉하는 황다은·박홍열 감독의 다큐멘터리 <반칙왕 몽키>에 나오는 장면을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돌봄과 교육 앞에서 정답은 없다지만, 한국에는 이정...

    2026.05.16 11:58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

    2026.05.15 16:48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61) 이러려고 만든 노란봉투법이 아닌데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61) 이러려고 만든 노란봉투법이 아닌데

    #2024년 가을 미국 시애틀의 보잉 공장에서 3만3000명의 기계공이 53일간 일손을 놓았습니다. 결정적 도화선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AMPP(Aerospace Machinists Performance Plan) 성과급을 사측이 폐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측은 AMPP를 부활시키고 ‘최저 연 4% 지급 보장’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했습니다. ‘회사 재량’이던 성과급이 ‘단협상 권리’로 격상된 성공 사례였습니다.#2001년 한국에 있는 T사 노조는 기본급 13% 인상, 성과급 200% 인상 지급 등의 임금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급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 공장 출입 봉쇄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회사의 생산시설과 공정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고도 직접적인 행위들인 급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 공장 출입 봉쇄 등을 기획·지시했거나 방임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1679호2026.05.15 14:18

  • ‘말 한마디 잘못하면’ 초등교사 86% 아동학대 신고 불안···‘스승의 날’ 초라한 스승의 초상
    ‘말 한마디 잘못하면’ 초등교사 86% 아동학대 신고 불안···‘스승의 날’ 초라한 스승의 초상

    57%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소송에 무너진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54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분석이다.특히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에 대해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각각 4.7%에 그쳤다.그러다보니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나...

    2026.05.15 12:25

  • 정지된 ‘내란재판’ ···윤석열·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
    정지된 ‘내란재판’ ···윤석열·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14일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정지됐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역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

    2026.05.14 16:05

  • ‘돌격대장’ 유병호 어쩌나···특검 ‘관저 이전’ 부실감사 지휘했던 유병호 자택 등 압색
    ‘돌격대장’ 유병호 어쩌나···특검 ‘관저 이전’ 부실감사 지휘했던 유병호 자택 등 압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감사는 ‘윤석열 감사원’의 돌격대장인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지휘했다.특검팀은 14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등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여론의 반대가 있었지만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은 2...

    2026.05.14 11:16

  • ‘형한테 사과 안 해?’···이승환, 구미시장 권력남용 ‘다섯배’ 세게 책임 물을 것
    ‘형한테 사과 안 해?’···이승환, 구미시장 권력남용 ‘다섯배’ 세게 책임 물을 것

    “이번엔 세금 쓰지마”가수 이승환(61)이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를 상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을 다섯배 늘려 꾸리겠다고 했다. 이승환은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후 김장호 시장이 공개사과 할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더 세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승환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다.그는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

    2026.05.14 10:44

  • 윤석열 ‘내가 언제 격노했어’···조태용 “모든 답변을 거부한다”
    윤석열 ‘내가 언제 격노했어’···조태용 “모든 답변을 거부한다”

    윤석열 “‘확인도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 못 들었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 대한 신문에 나서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피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나중에 동종...

    2026.05.13 16:27

  • [취재 후] 늑구를 이해하기
    [취재 후] 늑구를 이해하기

    고양이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함께 살아보고서야 알았다. 기자와 사는 고양이는 성격이 사납다. 1분 이상 품에 안겨 가만히 있는 적이 없고, 매번 발버둥치는 바람에 발톱 한번 깎기 힘들다. 이름을 불러도 들은 체 만 체할 뿐 오지 않는다. 반대로 안 왔으면 할 때는 굳이 와서 밟거나 깨문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흔히 등장하는 ‘개냥이’와는 딴판이다.멋대로인 고양이가 미울 때도 있다. 이내 ‘다른 존재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지만 그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동물을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중성화 수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는 말들 때문이었다. 그런 지적에 잘 답변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책을 사 읽었다. 인간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동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공부하려고 노력하게 됐다.판다 ‘푸바오’ 팬덤 현상을 좋지...

    1678호2026.05.13 06:00

  • ‘버거보살’ 노상원 ‘요원 정보 빼낸 혐의’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버거보살’ 노상원 ‘요원 정보 빼낸 혐의’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내란 사전모의는 1심 18년 선고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

    2026.05.12 16:45